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ai 투자 :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따라 과거 재임 시절과 같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트럼프 1기때의 ‘트라우마’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precarious position)에 4만 명의 군인이 있다”며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properly) 대우하길 바란다”며 한국을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했다.
이 발언에 대해 타임지는 한국이 주한미군을 더 많이 지원하지 않을 시 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군 규모가 실제 2만 8천500명 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4만 명이라고 잘못 언급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한국을 향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 분담금으로 전년(1조389억원)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 한화로 6조9천억 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터무니없는 요구로 협상이 교착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으로부터 50억 달러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내부적으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뒤 타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1년 반 정도 협정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에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도 2021년 1조1천833억 원(현재 약 8억5천313만 달러)이었으며 그 이후에는 2025년까지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말부터 2026년에 적용될 새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대선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자 앞당겨 협상을 개시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윤아기자 [email protected]
장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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