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개혁 연속기획, 오늘(25일)은 비례대표제 문제를 짚어 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비례대표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공학적 이해관계 속에서 본래 취지를 잃어가는 비례대표의 문제점과 해법을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1대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정당이 난립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 영향이 큰데 비례대표 후보를 낸 당이 38개에 이르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1.7cm, 역대 최장 길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5일 :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연합정치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전부터 ‘병립형 비례제’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던 상황이었고, 이후 만들어진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은 ‘의석 나눠 먹기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의미래에선 내부 충돌 끝에 공식 발표 뒤 비례 순번이 일부 바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지난 20일 : “이렇게 협의 없이 극단적으로 밀실에서 이뤄지면 어떻게 함께하겠느냐…”]
여러 조사에서 선거법상 의석을 가질 수 있는 최소 득표율 3%에 못 미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은 민주당 측 위성정당에 참여해 각각 최대 3석씩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후보 검증에서도 문제점은 노출됐습니다.
국민의미래에선 ‘골프 접대 징계’가 드러나 공천이 취소됐는가 하면, 더불어민주연합에선 국가보안법 위반 처벌 전력, 병역 기피 전력 등으로 후보 추천이 줄줄이 번복됐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21일 :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이미 56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을 챙긴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 제도를 개선하려면 우선 공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투명하게 검증을 해서 일정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공천했다기보다는 차기 권력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공천권을 휘둘러서…”]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그림자 내각’같이 우리는 다음 총선에 이런 사람들을 후보군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순위 투표를 붙이든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비례대표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주미
